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는 23일 서울 성수동 서울웹툰아카데미에서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창조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산업 측면에서의 중요성 콘텐츠산업은 이제 단순한 문화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조 8,000억 달러에서 2028년 3조 4,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출액 기준 2021년 136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46조 9,000억원으로 7.4%로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도 약 65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현실 문제점과 한계 국가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안도걸)은 22일 차세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및 로봇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단순한 의견 청취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패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IR센서 반도체 기업인 ‘엣지파운드리’와 국내 유망 로봇 기업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면서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기반의 정책들을 제안받았다. 반도체 산업 :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핵심축 IR센서 반도체는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보안, 의료 등 차세대 산업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IR센서 시장은 2025년 11.9억 달러에서 2030년 16.9억 달러로 연평균 7.2%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은 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및 센서 부문으로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민적 불편과 불안이 큰 상황에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한』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과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동통신사의 매뉴얼 보유 의무나 정부의 점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역시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 도서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면서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복지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