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월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5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2차(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계경제 현안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17일, 최 차관보는 세션1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션2에서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월 18일에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개최되는 제4차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국(Outreach country)으로 참석하여, 세션2(의제: 공급망 회복력)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소개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특단 조치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광경제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경제체육과 내에 설치했으며, 총 2개 팀 10명으로 운영한다. 사업 총괄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언론 및 주민 홍보, 지급수단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원되며, 개인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21일부터 2주간은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첫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스프링클러 등)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연세대학교 미래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를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 분야 잠재력을 알리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부동산, 건설, 금융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의 관광자원 중 하나인 고군산군도와 개발 중인 관광레저용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고군산군도,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입지 여건과 개발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하여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으며, 새만금 홍보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전략과 성공 사례를 듣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는 직접 보면 더 알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 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7월 18일(금)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태백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총괄관리, 세부 계획 수립, 시민 홍보, 지급 수단 확보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신청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시민 1인당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기본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일반 시민 15만 원이며, 2차 지원 시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2억4천1백50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하며, 총 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넥쏘, 디올뉴넥쏘 수소전기자동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1대당 3,450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법인 사업자 등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이며,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AI)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경암, 서울 서대문구)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하여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을 비롯해 국가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는 항만에 처음으로 민관 협업방식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한 사례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적 필요를 보완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사업 공모에 BNOT㈜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7월 10일부터 이틀간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 BNOT㈜는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 부지 36만㎡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하여 2천TEU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운영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제안서를 보완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후 2029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운영 중인 부두는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워크숍을 개최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무기물 기반의 발광소자를 사용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유기소자를 사용하는 OLED에 비해 수명, 밝기, 전력효율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2035년 320억불(44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OLED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지만, 무기발광 분야는 LED 칩 등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소부장 생태계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기발광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옴디아(시장조사기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및 산업 동향을 공유했으며 학계·연구계에서는 마이크로 LED 화소기술과 응용제품 기술 동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연구개발 분과회의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이 각자 과제별로 모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