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행복청은 6월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와 함께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전략회의에 이은 이번 제2회 전략회의에서는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실이 밀집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실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올해의 등대로 선정된 ‘우도등대’가 위치한 제주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을 주제로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등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됐다. 국제항로표지기구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국을 선정해 공식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회원국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스마트화, ▲5센티미터급 위치정보서비스, ▲등대 보존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대사진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대문화 국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국의 국보급 대형(폭 2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총 9건) 『북학의』는 박제가(1750~1805년)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이 책은 내외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편은 각종 기물과 장비에 대한 개혁법을, 외편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稿本)이라는 점이 분명하여 가치가 탁월하다. 이 책은 이후 다른 사람이 옮겨 베껴 쓰는 다양한 형태의 필사본의 저본(底本, 옮겨적을 때 근본으로 삼는 책)이 됐고, 편차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제주를 시작으로 경주, 순천, 고창에서 '2025년 세계유산축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세계유산축전'은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청의 대표 활용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95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세계유산축전을 즐겼다. '2025년 세계유산축전'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주역사유적지구, 선암사와 순천 갯벌, 고창 고인돌과 갯벌 등 세계유산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Age of Inheritance-계승의 시대’를 주제로, 자연유산의 웅장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생성 과정을 따라 걷는 ‘불의 숨길, 만 년의 시간을 걷다’ 걷기여행(워킹투어)은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월정리 해안까지 흘렀던 21km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전문 해설사와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 8일 서울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화천군이 지역상품권인 모바일·카드 화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한도를 대폭 상향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10% 상시 할인 판매를 시행 중인 화천군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1인당 구매 한도를 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어려운 상경기를 감안한 파격적인 조치로, 지난달 정부가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국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제2회 추경에 예산 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최근 추가 국비까지 확보함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즉시 할인 판매 한도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민들의 저조한 상품권 구매율과 사용처 다변화를 통한 지역 경기부양 효과 상승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화천군 조사 결과, 지난해 10% 할인된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구매한 군민은 1,980명으로, 전체 군민의 8.7%에 그쳤다. 또 이용 행태 조사 결과, 유류비와 가스비, 주유비, 학원비 등 일부 분야에 상당 비율 사용돼 2차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체감 경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홍천군은 7월 1부터 홍천군 관내에서 제작·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현수막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수막 홍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한 홍천군 관내 모든 옥외광고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천군 관내에서 제작되는 현수막 우측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통과 기원” 도안을 적용하게 제작 및 게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군(실과소, 읍·면)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은 홍보 캠페인 의무 적용 대상이며, 민간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은 홍보 캠페인 동참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현수막 홍보 캠페인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용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막바지에 접어든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홍천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현수막 홍보 캠페인”에 홍천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한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에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제2기 로컬100’, 국민과 지자체 후보 추천, 온라인 투표와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추천 대상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 있는 문화자원이다.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일상에 숨은 문화공간과 더불어,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