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2025.11.19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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