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데…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하겠다는 수사기관

기본소득당 용혜인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하고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2025.10.17 1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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