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 여러 관계기관 연계

: 경찰청,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기타기관

경찰청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후속 조치로 총 8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8대 단속대상 불법행위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 5개월간 단속 실적(2025.10.17~2026.3.15)

- 총 단속 인원: 1493명

- 송치 인원: 640명

- 구속 인원: 7명

<유형별 단속 인원>

· 공급질서 교란: 448명

· 농지 투기: 293명

· 집값 띄우기·불법중개: 254명

■ 주요 검거 사례 1: 공급질서 교란

임대차보증금 분배 공모 및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정취득·임대

→ 피의자 14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2: 집값 띄우기

공인중개사 단체 조직을 통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및 회원 간 중개 담합

→ 피의자 35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3: 농지 투기

개발호재 정보 이용, 자경 의사 없는 농지 매입 후 불법 전용·임대한 행위

→ 피의자 219명 송치

■ 2차 단속 계획 및 경찰청 메시지

· 2차 특별 단속 기간: 2026.3.16.~10.31.(약 7개월간 전국 집중 단속)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2차 특별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